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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최고위원 “상시 국정감사 도입해야”

“이벤트국감, 정쟁국감 이젠 끝내야”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국감)은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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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석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 염태영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1차 최고위원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염태영 페북 캡처)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 상시국감 도입으로 이벤트국감, 정쟁국감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위원은 21일 자신의 페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21차 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이다면서 국감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염 위원은 올해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20일간 700여 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짧은 기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각종 무리수가 나오기도 한다면서 정치쟁점이나 화제성 이슈에 올인하거나, 유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유명세에 묻어가려 하기도 한다. 올해는 EBS의 캐릭터인 펭수까지 국감장에 소환될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내에서도 ‘3주간의 이벤트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피감기관 공직자들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국감을 맞는다고 한다면서 국정감사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러기에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은 너무 짧다고 했다.

 

겉핥기, 벼락치기와 같은 현재의 국감에 대한 비판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 가능하다. 특정 시기에 일회성으로 국감을 운영하는 국회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상시 국감이 보편적이다면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국민이 위임한 책무다. 국감의 부실은 결국 국민 기본권의 훼손이다. 따라서 국감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염 위원은 21대 국회 우리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시 국감 제도화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산하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윤리특위 의결건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일하는 국회법의 조속 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감 무용론은 내년에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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