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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건설 현장의 갈등과 분규 ‘상생’정신 필요”

“건설현장 노조의 무리한 요구,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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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석 기자
기사입력 2020-10-23

 

▲ 염태영 페북 캡처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 건설현장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위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22차 최고위원회의제 모두발언이다면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염 위원은 전국의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 한 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건수가 7월 말 기준 7,848건에 달한다면서 “4년 전보다 무려 다섯 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 한 건설 현장에서는 양대 노조가 전체 건설기계 투입 물량의 90%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또 다른 노조가 나서서 자신들은 그 지역주민 건설노동자이므로 건설기계 배차와 투입 전권 (100%)을 요구하면서 집회에 나섰다고 했다.

 

, “이렇게 무리한 건설 현장 시위는 건설 사업의 물량 감소로 일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하다면서 이런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이 각기 노조를 만들어서 건설사에 자기 노조원만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집회와 시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인력을 공급하던 인력사무소까지 노조를 급조하여 이들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넘어선 투쟁방식으로 곳곳에서 상당한 갈등 비용과 공권력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확성기 고소음 시위와 농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별다른 제재나 해결 방법이 없다. 건설현장에서는 과비용, 저효율, 공사 지연 등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하지만 경찰이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분규에 행사할 권한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지난해 7, 건설업계의 이러한 불공정 관행, 노사분쟁 신고 접수를 위해 국토부와 건설단체, 그리고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되어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실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위원은 끝으로 이러한 건설 현장의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자기 노조원만 고용하라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키우고, 더 나아가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외면과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건설 현장의 탈법·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의 숙련도 제고와 적정 임금 보장책, 전직 지원정책 등의 대안도 동시에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건설 현장의 갈등과 분규에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이 발휘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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